세무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근로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포상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 문의
[내용] case1. 피싱메일 훈련 포상 1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
→ 보안팀에서 각종 피싱 메일을 열어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의의 피싱 메일을 만들어 사내에 불특정 배 포하였고, 그걸 보안팀에 제보한 사람에게 (총 18명)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case2. 최고의 질문자 5만원 상품권 지급
→ ① 3개월 분기마다 다음 분기 성장을 위해 방향성을 팀마다 발표, 이때 최고의 질문을 한 사람을 투표 하여 지급
② 같은 성격으로 포상한 건으로 다른 팀에서는 식대를 지원하는 카드에 (식대 : 일 1만5천원 한도로 정규직에게 개인유기명카드를 지급) 인당 10만원, 4명씩 묶어서 식사를 제공
case3. 사내 체육대회의 포상
→ ① 업무 외 능력으로(가령, 팀전&개인전의 노래자랑, 질문맞추기, 체육성격의 종목 수상 등) 체육대회 우승자
② 랜덤 번호 뽑기 등 불특정 다수에게 추첨 형식으로 뽑아 포상한 경우
③ 개인전과 팀전의 포상의 경우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는지(맞다면, N분의 1로 소득 신고 하는지)
ㄴ 위 케이스 별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 고견 부탁 드리며, 참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첨부 부탁 드립 니다. [검토 의견]
(1) case1. 피싱메일 훈련 포상 1만원 커피 상품권 지급
→ 보안팀에서 각종 피싱 메일을 열어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의의 피싱 메일을 만들어 사내에 불특정 배포 하였고, 그걸 보안팀에 제보한 사람에게 (총 18명) 1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회사의 업무관련성이 있어보이며, 종업원들의 보안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성격으로 사료됩니다.
(2) case2. 최고의 질문자 5만원 상품권 지급
→ ① 3개월 분기마다 다음 분기 성장을 위해 방향성을 팀마다 발표, 이때 최고의 질문을 한 사람을 투표하 여 지급
② 같은 성격으로 포상한 건으로 다른 팀에서는 식대를 지원하는 카드에 (식대 : 일 1만5천원 한도로 정규직에게 개인유기명카드를 지급) 인당 10만원, 4명씩 묶어서 식사를 제공
✍️case2 는 회사를 위해 종업원의 우수제안에 대하여 제안시상금을 지급하는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며, 우수제안에 대한 제안시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품권을 지급할 경우 상품의 매입금액 기준으로 과세처리하여야 하며, 식대를 제공시 식대금액에 대하여 기 타소득으로 과세처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유권해석 : (소득22601-1626, 1986.5.20)
(3) case3. 사내 체육대회의 포상
→ ① 업무 외 능력으로(가령, 팀전&개인전의 노래자랑, 질문맞추기, 체육성격의 종목 수상 등) 체육대회 우 승자
② 랜덤 번호 뽑기 등 불특정 다수에게 추첨 형식으로 뽑아 포상한 경우
③ 개인전과 팀전의 포상의 경우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는지(맞다면, N분의 1로 소득 신고 하는지) ㄴ 위 케이스 별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 고견 부탁 드리며, 참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첨부 부탁 드립니다.
✍️ case3의 경우 회사업무와 직접관련없는 사내체육대회의 포상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는 포상금이 아니므 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구분처리하는 것이 맞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유권해석:제도46011-10535(2001.4.11)/소득46011-10094(2001.2.5)/소득세과4233(2008.11.17)
팀포상금을 팀원들에게 실제로 N분의1로 귀속시킨것이며 입증이 가능하다면, 실질 귀속자들의 실질 귀속금 액으로 기타소득으로 구분처리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팀포상금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부서 회식경비로 사용되며 실제 지출증빙에 의하여 부서 공동경비에 귀속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복리후생비로서 개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관련사례: 국세청상담사례(2007.2.12)/소득46011-2332(1994.8.18)
✍️ (4) 기타 참고로, 제안시상금 및 체육대회 포상금의 경우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 다. 건별 5만원이하 기타소득금액은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어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도 없습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시상금 및 포상금 지급시 필요경비 없이 지급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포함) 를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