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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식대 등 통상임금 검토

교통비, 식대 등 통상임금 검토

2024-05-31
1. 상황
통상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정 기본급 : 4,500,000원

* 고정 식대(비과세) : 200,000원 (연봉 미포함)
* 교통비 : 해당 대상자만 근무일수(working day) * 4,000원 지급
예 : 5월 만근시 working day가 20일임으로 20일 * 4,000원 = 80,00원 지급)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하기 때문에 무급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 후 * 4,000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매월 금액 상이함)

[문의사항]
1) 작년에는 식대도 교통비처럼 해당 대상자만 working day (실근무일수)에 *8,000원 으로 지급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즉,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반영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식대를 전직원 동일하게 고정 20만원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2) 교통비처럼 특정 대상자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포함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검토의견

1) 작년에는 식대도 교통비처럼 해당 대상자만 working day (실근무일수)에 *8,000원 으로 지급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 했었습니다. 즉,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반영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식대를 전직원 동일하게 고정 20만원 지급함에 따라 통상임금에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야 하는지요?

✍️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 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하기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식대를 전 직원 동일하게 고정으로 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통비처럼 특정 대상자만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경우 보통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포함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면 금액은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좋을까요?

✍️ 특정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통비의 경우에도 근무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포함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 식대, 교통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판례에서는 실 근무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식대, 교통비의 경우에도 출근일수 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노동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시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의 경우 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가 판단했더라도 해당 사안이 법원으로 가게 되면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통상임금에 제외하기 위해서는 식대를 현물로 지급하거나 식사 후 영수증을 처리하는 방식 또는 교통비에 대하여 교통비 지급 기준을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외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의견서의 자문은 조인스PAY의 자문노무사님을 통해 받은 자문으로, 본 건 질의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학설 및 판례 등을 참조하여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사실관계 추가 및 내용 변경 등에 의하여 관련 정부기관 및 법원 등의 판단과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판례)

※ 관련 근거(노동부 행정해석)

※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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